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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 목 등록일
2679 건물의 보존등기 이전에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2012-09-12
2678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채무자였던 사람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2012-09-03
2677 토지상에 미완성건물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보면 건물도 같이 평가되었는데 토지만 경매로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2012-08-23
2676 토지 임차인이 정당한 계약에 의해 나무를 심었을 경우 해당 계약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2012-08-21
2675 전입되어있는 임차인이 위장임차인으로 의심이 가는경우 위장임차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2-08-17
2674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피상속인이 없이 홀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권자가 전입신고와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012-08-14
2673 임차인이 배당철회하는 이유와 낙찰받았다가 낙찰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012-08-13
2672 건물현황이 공부와 틀려서 경매에서 제외된 경우 추후에 건물분 경매신청이 가능할수 있을런지요 2012-08-09
2671 공부상 농지이나 현황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일 경우에 농취증발급이 불가능한가요? 2012-08-07
2670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2-08-06
2669 건물의 각 층 호수마다 지분소유자가 확정되어있는 경우 공유형태를 단독소유의형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2-07-31
2668 전입세대도 없고 아무도 살고있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상 어려움은 없을지와 혹은 그 외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런지요? 2012-07-30
2667 약정한 기일까지 집을 못비울 경우 임의로 개문하여 동산을 처분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 임의처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2012-07-25
2666 임야낙찰 후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았으나 복구가 용의하지 않습니다. 복구하지않고 매매하는방법은 없는지요? 2012-07-23
2665 전세권에 의한 경매진행 중 소유자의 공탁으로 전세권이 반환되었으나, 취하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받은 경우의 소유권취득여부는? 2012-07-18
2664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미납하고 있던 중 모사건이 취하되고 재경매가 진행될 경우 모사건 낙찰자는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2012-07-17
2663 토지가 건물보다 선순위저당일경우 주거임차인에 대한 배당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12-07-12
2662 선순위전세권자의 임의경매신청시 배당요구 한 것으로 봅니까? 2012-07-10
2661 입찰 전 확인한 전입세대열람내역상 전입자가 없었으나, 낙찰 후 확인결과 전입일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2-07-06
2660 지적도상 도로(사도)가 있으나, 실제로는 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경우,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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