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상에 미완성건물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보면 건물도 같이 평가되었는데 토지만 경매로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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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쭤보았던 물건인데요 사건번호 2011-19497 입니다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그위에 미완성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에 보면 건물도 같이 평가되었는데 토지만 경매로 나온게 이상합니다. 또한 건물이 미완성인 상태로 상당기간 방치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매입찰전 주의할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축주,건축허가일등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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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입니다. 1.건물이 경매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은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경매대상이 아닙니다. 2.경매에서 제외된 미완성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 건축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은 어떻게 할건지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3.건물주나 건축허가일 등은 채권자 채무자 시청건축과를 방문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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