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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624 명도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2016.11.25
623 임대차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2016.10.13
622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 2016.10.13
621 경매절차 강제집행정지 2016.09.30
620 부동산기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 / 소유자가 따... 2016.08.24
619 배당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07.29
618 부동산기타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2016.07.29
617 부동산기타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2016.07.07
616 부동산기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이 아... 2016.06.28
615 임대차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 2016.06.09
614 부동산기타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 2016.02.18
613 명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2016.02.18
612 부동산기타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2016.02.18
611 부동산기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 2016.01.14
610 배당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2015.10.29
609 배당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 2015.08.19
608 부동산기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2015.07.23
607 배당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2015.06.11
606 배당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 2015.04.23
605 배당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경매개시...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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