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40	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2023.02.02
39	명도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	2020.05.21
38	명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	2020.05.14
37	명도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2018.10.15
36	명도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2017.04.07
35	명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2017.03.22
34	명도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2017.02.08
33	명도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2016.12.01
32	명도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2016.11.25
31	명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2016.02.18
30	명도	공부상표시와 현황표시가 다를경우	2015.03.26
29	명도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	2012.02.23
28	명도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	2012.01.27
27	명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12.01.27
26	명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	2011.11.24
25	명도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	2011.09.08
24	명도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	2010.08.19
23	명도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	2010.07.26
22	명도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2010.04.15
21	명도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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