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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63 법정지상권 건물철거및토지인도 2026.01.29
62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 2022.07.21
61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 2021.10.28
60 법정지상권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 2017.04.26
59 법정지상권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2014.12.24
58 법정지상권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 2014.09.04
57 법정지상권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2014.09.04
56 법정지상권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 2014.08.28
55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 2013.10.17
54 법정지상권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 2013.04.11
53 법정지상권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부... 2013.03.14
52 법정지상권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2012.10.18
51 법정지상권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2011.01.13
50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 2011.01.13
49 법정지상권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2010.11.25
48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 2010.01.14
47 법정지상권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2008.02.15
46 법정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 2007.08.24
45 법정지상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 2007.07.19
44 법정지상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대상재산의 가액을 정하...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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