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64	경매절차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1997.09.26
63	법정지상권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1997.09.26
62	배당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1997.06.27
61	경매절차	토지의 형상 또는 위치와 면적, 당사자 간의 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토...	1997.04.22
60	유치권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출...	1997.03.14
59	경매절차	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	1997.01.16
58	유치권	경락인인 집행채권자가 단행가처분의 집행을 통하여 유치권자인 집행채...	1996.12.23
57	경매절차	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	1996.11.29
56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의 가등기권자 신고서가 전체 취지에 비추어 소유권이전청...	1996.09.06
55	유치권	공사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	1996.08.23
54	경매절차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	1996.07.12
53	임대차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	1996.06.14
52	법정지상권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1996.04.26
51	임대차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1996.01.26
50	법정지상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1995.12.11
49	경매절차	최저경매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	1995.12.01
48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산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	1995.09.15
47	유치권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1995.09.15
46	임대차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	1995.08.11
45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199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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