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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644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 2018.07.11
643 배당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018.07.11
642 배당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는 경우 당초의 배... 2018.06.15
641 경매절차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2018.05.30
640 부동산기타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 2018.03.15
639 경매절차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 2018.01.25
638 유치권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 2018.01.24
637 배당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2017.12.21
636 임대차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2017.10.12
635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2017.08.29
634 부동산기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 2017.05.17
633 법정지상권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 2017.04.26
632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 2017.04.19
631 명도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2017.04.07
630 명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2017.03.22
629 명도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2017.02.08
628 부동산기타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2017.01.19
627 부동산기타 주위토지통행확인 2017.01.12
626 부동산기타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시설공사를... 2016.12.15
625 명도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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