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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64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2005.10.13
163 부동산기타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2005.09.30
162 부동산기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재산에... 2005.09.29
161 배당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 2005.09.15
160 경매절차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2005.09.09
159 부동산기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2005.09.09
158 유치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 2005.08.19
157 경매절차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2005.08.08
156 배당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2005.07.29
155 부동산기타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 2005.07.28
154 부동산기타 건축허가의 사법상 효력 및 건축허가가 타인 명의로 된 경우 건물 소유... 2005.07.15
153 임대차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005.06.09
152 부동산기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2005.05.26
151 경매절차 경매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5.04.29
150 부동산기타 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전차인이 전대차목적... 2005.04.29
149 임대차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및 임료의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05.01.13
148 유치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2004.09.23
147 명도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 2004.09.13
146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 2004.08.30
145 배당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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