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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264 부동산기타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 2009.06.18
263 경매절차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 2009.05.28
262 부동산기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 임대인의 지배·... 2009.05.28
261 경매절차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 2009.05.28
260 부동산기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 이... 2009.05.28
259 부동산기타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 2009.05.28
258 배당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2009.05.14
257 경매절차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2009.05.06
256 부동산기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2009.04.23
255 부동산기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 2009.04.23
254 부동산기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 2009.04.23
253 부동산기타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9.04.16
252 부동산기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009.04.09
251 경매절차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2009.03.26
250 유치권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2009.03.26
249 부동산기타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2009.03.12
248 배당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 2009.02.26
247 부동산기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그 임대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 2009.01.30
246 유치권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 2009.01.15
245 부동산기타 갑이 을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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