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424	부동산기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2011.03.10
423	부동산기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그에 기하여 소...	2011.03.10
422	부동산기타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2011.03.10
421	부동산기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2011.03.10
420	부동산기타	청구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본안의 변론을 한 상대방이 청구 변...	2011.02.24
419	부동산기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	2011.02.24
418	부동산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2011.02.24
417	배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	2011.02.10
416	부동산기타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및 수인의 명의수탁자를 매도...	2011.02.10
415	배당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011.02.10
414	부동산기타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하나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2011.02.10
413	부동산기타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	2011.02.10
412	부동산기타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비농가의 농지매수인이 소유...	2011.01.27
411	배당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	2011.01.27
410	부동산기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납세의무자의...	2011.01.27
409	부동산기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	2011.01.27
408	배당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	2011.01.27
407	부동산기타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의 예외를 정한 민법 제538조 제1...	2011.01.27
406	부동산기타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2011.01.20
405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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