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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464 명도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 2011.09.08
463 부동산기타 신탁계약의 내용으로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나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2011.09.08
462 부동산기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른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이... 2011.08.25
461 부동산기타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2011.08.25
460 부동산기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 2011.08.18
459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2011.07.28
458 배당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 2011.07.28
457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 2011.07.28
456 부동산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2011.07.21
455 배당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 2011.07.14
454 부동산기타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 2011.07.14
453 부동산기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상속재산... 2011.07.14
452 부동산기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 2011.06.30
451 부동산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주택의 소유... 2011.06.24
450 부동산기타 갑이 을에게 대여한 돈 18억 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 2011.06.24
449 경매절차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 2011.06.15
448 배당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2011.06.10
447 부동산기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 2011.06.10
446 부동산기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 2011.06.10
445 부동산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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