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584	배당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가에서...	2014.06.26
583	배당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2014.04.30
582	임대차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	2014.04.30
581	배당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2014.04.30
580	배당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2014.04.10
579	배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	2014.03.27
578	유치권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2014.03.20
577	임대차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	2014.02.27
576	부동산기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2014.01.29
575	배당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	2014.01.23
574	부동산기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2014.01.23
573	배당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2014.01.16
572	배당	주택 소액임차인 보호 관련 사건	2013.12.12
571	배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	2013.11.14
570	부동산기타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2013.11.14
569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	2013.10.17
568	배당	갑이 집합건물 중 2개의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	2013.10.17
567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2013.10.17
566	부동산기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	2013.09.26
565	경매절차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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