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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604 배당 납세담보물에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 2015.04.23
603 배당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 2015.04.23
602 배당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 2015.04.23
601 명도 공부상표시와 현황표시가 다를경우 2015.03.26
600 부동산기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 2015.02.26
599 유치권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나 보... 2014.12.24
598 배당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 2014.12.24
597 부동산기타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 2014.12.24
596 법정지상권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2014.12.24
595 부동산기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 2014.12.18
594 유치권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고의적으로 작출하여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 2014.12.11
593 부동산기타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2014.12.11
592 경매절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 2014.10.17
591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2014.09.16
590 법정지상권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2014.09.04
589 법정지상권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 2014.09.04
588 법정지상권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 2014.08.28
587 부동산기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 2014.07.24
586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 2014.07.24
585 부동산기타 체납자 소유의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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