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2	임대차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	2002.11.08
11	임대차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등기부상의 층·호수와 불일치하는 주소지로...	2002.06.14
10	임대차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2002.01.08
9	임대차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2000.04.07
8	임대차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	1999.07.23
7	임대차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	1998.10.27
6	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1998.01.23
5	임대차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	1996.06.14
4	임대차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1996.01.26
3	임대차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	1995.08.11
2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1995.06.05
1	임대차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198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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