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 번호 | 분류 | 제목 | 선고일 |
|---|---|---|---|
| 15 | 임대차 |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 | 2003.06.10 |
| 14 | 임대차 |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 | 2003.04.25 |
| 13 | 임대차 |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 | 2002.11.08 |
| 12 | 임대차 |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 | 2002.11.08 |
| 11 | 임대차 |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등기부상의 층·호수와 불일치하는 주소지로... | 2002.06.14 |
| 10 | 임대차 |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 2002.01.08 |
| 9 | 임대차 |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 2000.04.07 |
| 8 | 임대차 |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 | 1999.07.23 |
| 7 | 임대차 |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 | 1998.10.27 |
| 6 | 임대차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 1998.01.23 |
| 5 | 임대차 |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 | 1996.06.14 |
| 4 | 임대차 |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 1996.01.26 |
| 3 | 임대차 |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 | 1995.08.11 |
| 2 | 임대차 |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 1995.06.05 |
| 1 | 임대차 |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 198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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