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35	임대차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가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2010.03.25
34	임대차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2009.09.24
33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	2008.11.13
32	임대차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	2008.10.09
31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	2008.09.25
30	임대차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2008.05.15
29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2008.03.13
28	임대차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	2008.02.14
27	임대차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	2007.12.13
26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2007.11.29
25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	2007.06.28
24	임대차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	2007.06.21
23	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2007.02.08
22	임대차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	2006.10.13
21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서 말하는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2006.02.10
20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2006.01.13
19	임대차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005.06.09
18	임대차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및 임료의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05.01.13
17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	2004.08.30
16	임대차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 주택임대...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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