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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55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 2016.10.13
54 임대차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2016.10.13
53 임대차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 2016.06.09
52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 2014.07.24
51 임대차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 2014.04.30
50 임대차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 2014.02.27
49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2013.01.17
48 임대차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 2012.10.11
47 임대차 임차인 갑이 가구전시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 바닥에 결로현상... 2012.06.14
46 임대차 건물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건물임대차계약... 2012.05.10
45 임대차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 2012.03.29
44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 2011.07.28
43 임대차 갑 지방자치단체와 임차인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지상물매수... 2011.05.26
42 임대차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2011.05.13
41 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2011.03.24
40 임대차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2010.12.23
39 임대차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10.09.30
38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2010.09.09
37 임대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 2010.06.10
36 임대차 갑과 을이 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갑을 임대인, 을을...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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