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75	임대차	임료(사업자등록으로 공시되지 않은 차임 면제 약정의 대항력)	2026.06.25
74	임대차	건물인도	2026.04.09
73	임대차	임대차보증금반환[대항력이 상실된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	2025.04.15
72	임대차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2025.03.13
71	임대차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	2024.09.13
70	임대차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2024.06.27
69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2023.12.14
68	임대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2023.11.30
67	임대차	부당이득금·보증금반환	2023.09.27
66	임대차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	2021.12.30
65	임대차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	2021.12.30
64	임대차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 계...	2021.12.30
63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	2021.12.30
62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2021.11.11
61	임대차	새로운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없다고 한 판례	2021.03.11
60	임대차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2020.11.05
59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	2020.07.09
58	임대차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	2019.03.28
57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	2018.07.11
56	임대차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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