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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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7	유치권	위약금채권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 및 유치권행사의 적법여부	1984.03.07
6	유치권	대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한 사례와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	1982.01.14
5	유치권	유치권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980.07.22
4	유치권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는 이유가 미흡하다고 한 사례	1977.11.22
3	유치권	유치권자의 점유와 부당이득의 성부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1976.07.29
2	유치권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	1975.04.22
1	유치권	유치물소유자의 변동과 유치권행사와 유치권자의 목적물사용의 적법 여부	197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