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27	유치권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2007.09.21
26	유치권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	2007.09.07
25	유치권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진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2007.05.15
24	유치권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	2007.05.15
23	유치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06.08.25
22	유치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	2005.08.19
21	유치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2004.09.23
20	유치권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	2004.03.11
19	유치권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2004.01.15
18	유치권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경락인이 잠금장치를 임...	2003.07.25
17	유치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	2002.11.27
16	유치권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	2002.10.09
15	유치권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	2001.12.11
14	유치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 수급인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2001.07.27
13	유치권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출...	1997.03.14
12	유치권	경락인인 집행채권자가 단행가처분의 집행을 통하여 유치권자인 집행채...	1996.12.23
11	유치권	공사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	1996.08.23
10	유치권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1995.09.15
9	유치권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1993.03.26
8	유치권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	198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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