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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95 부동산기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2012.04.12
194 부동산기타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 2012.03.15
193 부동산기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 2012.02.29
192 부동산기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수수하고도 최... 2012.02.23
191 부동산기타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 2012.02.16
190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 2012.02.09
189 부동산기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부담하는... 2012.02.09
188 부동산기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효력... 2012.01.27
187 부동산기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존재하는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2012.01.27
186 부동산기타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 2012.01.12
185 부동산기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2012.01.12
184 부동산기타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2011.12.08
183 부동산기타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 2011.12.08
182 부동산기타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1.12.08
181 부동산기타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 2011.12.08
180 부동산기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교부받은 채권증서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한... 2011.11.24
179 부동산기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2011.11.10
178 부동산기타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011.11.10
177 부동산기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 2011.10.13
176 부동산기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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