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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215 부동산기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 2012.07.12
214 부동산기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 2012.07.12
213 부동산기타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2.07.05
212 부동산기타 소유자에게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용되는... 2012.06.28
211 부동산기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 2012.06.28
210 부동산기타 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구 지방세... 2012.06.14
209 부동산기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2012.06.14
208 부동산기타 채무와 관련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2012.06.14
207 부동산기타 가압류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3... 2012.05.31
206 부동산기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2012.05.24
205 부동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 2012.05.24
204 부동산기타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 2012.05.24
203 부동산기타 채무자와 제3자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한 요... 2012.05.24
202 부동산기타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 2012.05.17
201 부동산기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2012.05.10
200 부동산기타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등기... 2012.05.10
199 부동산기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 2012.05.09
198 부동산기타 1999. 12. 31.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입법... 2012.04.26
197 부동산기타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 2012.04.26
196 부동산기타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가격조사 시점의 정상가격이 아닌... 20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