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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235 부동산기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 2013.05.31
234 부동산기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2013.03.14
233 부동산기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 2013.01.10
232 부동산기타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 2012.12.13
231 부동산기타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 2012.12.13
230 부동산기타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보전... 2012.11.29
229 부동산기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 2012.11.29
228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이 본문... 2012.11.29
227 부동산기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2012.11.15
226 부동산기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 소유자... 2012.10.25
225 부동산기타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2012.09.27
224 부동산기타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2012.09.13
223 부동산기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2012.08.30
222 부동산기타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2012.08.30
221 부동산기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2012.08.30
220 부동산기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 2012.08.30
219 부동산기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012.08.23
218 부동산기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전득자의 악의... 2012.08.17
217 부동산기타 제1차 국세의 체납으로 토지 지분을 압류당한 갑이 공매통지서를 송달... 2012.07.26
216 부동산기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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