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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35 부동산기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 2009.04.23
34 부동산기타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9.04.16
33 부동산기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009.04.09
32 부동산기타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2009.03.12
31 부동산기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그 임대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 2009.01.30
30 부동산기타 갑이 을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2009.01.15
29 부동산기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 2008.12.11
28 부동산기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2008.11.27
27 부동산기타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2008.10.23
26 부동산기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2008.09.25
25 부동산기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및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2008.09.11
24 부동산기타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부... 2008.07.10
23 부동산기타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 2008.06.26
22 부동산기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차... 2008.04.10
21 부동산기타 건축중인 주택의 임차인이 마친 주민등록이 보존등기 후 등기를 마친... 2008.02.14
20 부동산기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 2007.12.13
19 부동산기타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07.11.16
18 부동산기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2007.10.04
17 부동산기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2007.08.23
16 부동산기타 신축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가 그...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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