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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255 부동산기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 / 소유자가 따... 2016.08.24
254 부동산기타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2016.07.29
253 부동산기타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2016.07.07
252 부동산기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이 아... 2016.06.28
251 부동산기타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 2016.02.18
250 부동산기타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2016.02.18
249 부동산기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 2016.01.14
248 부동산기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2015.07.23
247 부동산기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 2015.04.23
246 부동산기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 2015.02.26
245 부동산기타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 2014.12.24
244 부동산기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 2014.12.18
243 부동산기타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2014.12.11
242 부동산기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 2014.07.24
241 부동산기타 체납자 소유의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 2014.07.10
240 부동산기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2014.01.29
239 부동산기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2014.01.23
238 부동산기타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2013.11.14
237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2013.10.17
236 부동산기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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