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95	부동산기타	임의전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06.24
94	부동산기타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	2010.05.27
93	부동산기타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	2010.04.29
92	부동산기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2010.04.29
91	부동산기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2010.04.29
90	부동산기타	인근유사토지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2010.04.29
89	부동산기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	2010.04.08
88	부동산기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	2010.03.25
87	부동산기타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2010.03.24
86	부동산기타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	2010.03.18
85	부동산기타	임업용 보전산지인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임야에 대한 장래의 개발가...	2010.03.11
84	부동산기타	집합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2010.02.25
83	부동산기타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	2010.02.25
82	부동산기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	2010.02.11
81	부동산기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	2010.02.11
80	부동산기타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	2010.02.11
79	부동산기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에...	2010.01.28
78	부동산기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2009.12.24
77	부동산기타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2009.12.24
76	부동산기타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그 효력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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