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35	부동산기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납세의무자의...	2011.01.27
134	부동산기타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비농가의 농지매수인이 소유...	2011.01.27
133	부동산기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	2011.01.27
132	부동산기타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의 예외를 정한 민법 제538조 제1...	2011.01.27
131	부동산기타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2011.01.20
130	부동산기타	아파트 구분소유권자들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	2011.01.13
129	부동산기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및 이...	2011.01.13
128	부동산기타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	2010.12.23
127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범위...	2010.12.23
126	부동산기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010.12.23
125	부동산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47...	2010.12.23
124	부동산기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12.23
123	부동산기타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2010.12.09
122	부동산기타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	2010.12.09
121	부동산기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	2010.12.09
120	부동산기타	시행사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금융기관 및 시공사에 대한 채무의...	2010.12.09
119	부동산기타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인근 토...	2010.12.09
118	부동산기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및 종합부동산세 납...	2010.12.09
117	부동산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국세...	2010.11.25
116	부동산기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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