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55	부동산기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	2011.05.13
154	부동산기타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	2011.05.13
153	부동산기타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2011.05.13
152	부동산기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2011.04.28
151	부동산기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	2011.04.28
150	부동산기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2011.04.21
149	부동산기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2011.04.14
148	부동산기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	2011.04.14
147	부동산기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2011.04.14
146	부동산기타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	2011.04.14
145	부동산기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2011.03.10
144	부동산기타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2011.03.10
143	부동산기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그에 기하여 소...	2011.03.10
142	부동산기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2011.03.10
141	부동산기타	청구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본안의 변론을 한 상대방이 청구 변...	2011.02.24
140	부동산기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	2011.02.24
139	부동산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2011.02.24
138	부동산기타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	2011.02.10
137	부동산기타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하나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2011.02.10
136	부동산기타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및 수인의 명의수탁자를 매도...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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