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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75 부동산기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2011.09.08
174 부동산기타 신탁계약의 내용으로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나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2011.09.08
173 부동산기타 갑의 대리인 을이, 토지 소유자인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 2011.09.08
172 부동산기타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2011.08.25
171 부동산기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른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이... 2011.08.25
170 부동산기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 2011.08.18
169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2011.07.28
168 부동산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2011.07.21
167 부동산기타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 2011.07.14
166 부동산기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상속재산... 2011.07.14
165 부동산기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 2011.06.30
164 부동산기타 갑이 을에게 대여한 돈 18억 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 2011.06.24
163 부동산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주택의 소유... 2011.06.24
162 부동산기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 2011.06.10
161 부동산기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 2011.06.10
160 부동산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011.06.10
159 부동산기타 제3자가 친일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 2011.06.09
158 부동산기타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011.05.26
157 부동산기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부동... 2011.05.26
156 부동산기타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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