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 번호 | 분류 | 제목 | 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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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법정지상권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 1985.05.14 |
| 2 |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 | 1985.02.26 |
| 1 | 법정지상권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198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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