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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23 법정지상권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1996.04.26
22 법정지상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1995.12.11
21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산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 1995.09.15
20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 1995.04.11
19 법정지상권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 1994.04.12
18 법정지상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 1994.01.28
17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설정하여 준 지상권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 1991.10.11
16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에 대한 토지소... 1991.09.24
15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양수인이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1991.05.28
14 법정지상권 명의신탁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가부 1991.05.28
13 법정지상권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1.05.14
12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 1991.04.26
11 법정지상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1990.10.30
10 법정지상권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1988.10.25
9 법정지상권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매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의 가부 1988.09.27
8 법정지상권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 1988.09.27
7 법정지상권 매매된 토지의 대금완불전에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을 승락한 것... 1988.06.28
6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에서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무허가 또는 미등... 1988.04.12
5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987.12.08
4 법정지상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갑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 198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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