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43	법정지상권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2007.01.12
42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2005.10.13
41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2004.06.11
40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4.03.25
39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2004.02.13
38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	2003.12.26
37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3.12.18
36	법정지상권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	2003.09.05
35	법정지상권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	2002.06.20
34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	2001.12.27
33	법정지상권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	2001.05.08
32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	2001.03.13
31	법정지상권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	2001.03.13
30	법정지상권	근저당권설정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후 그 건물이 철...	2001.02.02
29	법정지상권	건물 철거의 합의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을 인...	1999.12.10
28	법정지상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1999.11.23
27	법정지상권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이...	1999.03.26
26	법정지상권	구민법하에서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위 토지...	1998.11.24
25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	1998.04.24
24	법정지상권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199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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