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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31 배당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 2009.12.10
30 배당 사용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2009.11.12
29 배당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 2009.08.20
28 배당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2009.05.14
27 배당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 2009.02.26
26 배당 배당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2008.12.24
25 배당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 2008.12.11
24 배당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 2008.09.11
23 배당 배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2008.06.26
22 배당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공유지분을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2008.03.13
21 배당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산... 2008.02.14
20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 2007.11.15
19 배당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 2007.08.23
18 배당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007.07.12
17 배당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자가 부당이... 2007.03.29
16 배당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 2007.02.22
15 배당 경매법원이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에 대하여 그... 2007.01.11
14 배당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 2006.10.27
13 배당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후에도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 2006.09.28
12 배당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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