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51	배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	2011.02.10
50	배당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	2011.01.27
49	배당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	2011.01.27
48	배당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	2011.01.13
47	배당	채무자 갑이 A 은행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을,...	2010.12.23
46	배당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정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및 확정...	2010.12.23
45	배당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2010.12.23
44	배당	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 소유인...	2010.12.23
43	배당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2010.11.26
42	배당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2010.10.28
41	배당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	2010.09.09
40	배당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	2010.06.24
39	배당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2010.06.10
38	배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2010.05.27
37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	2010.05.27
36	배당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	2010.05.27
35	배당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	2010.04.15
34	배당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	2010.04.08
33	배당	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2010.01.28
32	배당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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