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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71 배당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 2013.02.15
70 배당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2012.12.26
69 배당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2012.09.13
68 배당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2012.07.26
67 배당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2012.07.12
66 배당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2012.07.12
65 배당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2012.05.10
64 배당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2012.05.10
63 배당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 2012.04.26
62 배당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2012.03.29
61 배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 2011.12.08
60 배당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 공동저당 목적 부동... 2011.10.13
59 배당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가압류 대상 외국선박에 이미 선행 감수·보존처... 2011.09.08
58 배당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 2011.07.28
57 배당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 2011.07.14
56 배당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2011.06.10
55 배당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 2011.05.26
54 배당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 2011.04.14
53 배당 권리질권자 또는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이 피담보... 2011.04.14
52 배당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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