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 번호 | 분류 | 제목 | 선고일 |
|---|---|---|---|
| 11 | 배당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 2006.03.15 |
| 10 | 배당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 | 2006.02.10 |
| 9 | 배당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 | 2005.09.15 |
| 8 | 배당 |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 2005.07.29 |
| 7 | 배당 |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 | 2004.07.22 |
| 6 | 배당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 | 2004.04.09 |
| 5 | 배당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 2004.01.27 |
| 4 | 배당 |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 | 2003.09.05 |
| 3 | 배당 |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관계에서 이의한 경우,... | 2003.05.06 |
| 2 | 배당 |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 | 2002.02.08 |
| 1 | 배당 |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 199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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