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11	배당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2025.08.14
110	배당	집행에 관한이의	2024.04.30
109	배당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	2023.02.23
108	배당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2023.01.12
107	배당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2022.08.31
106	배당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	2022.08.11
105	배당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	2022.05.26
104	배당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2022.05.12
103	배당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2022.04.28
102	배당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2021.12.16
101	배당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2021.12.16
100	배당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2021.12.16
99	배당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2021.11.25
98	배당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	2021.02.25
97	배당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018.07.11
96	배당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는 경우 당초의 배...	2018.06.15
95	배당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2017.12.21
94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2017.08.29
93	배당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07.29
92	배당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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