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20	명도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2010.01.28
19	명도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2009.07.09
18	명도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2008.12.24
17	명도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	2008.09.25
16	명도	강제집행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008.09.03
15	명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2008.02.05
14	명도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	2007.07.10
13	명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매수인...	2007.07.03
12	명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	2006.10.12
11	명도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	2004.09.13
10	명도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	2003.11.28
9	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2003.07.25
8	명도	경매절차에서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2002.01.21
7	명도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	2000.01.05
6	명도	경락인이 대금 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 목적 부동산을 양도...	1999.04.16
5	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1999.01.13
4	명도	처가 부(부)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	1998.06.26
3	명도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	1998.04.24
2	명도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를 백화점 건물...	1993.08.13
1	명도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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