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 번호 | 분류 | 제목 | 선고일 |
|---|---|---|---|
| 16 | 경매절차 | 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 | 1997.01.16 |
| 15 | 경매절차 | 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 | 1996.11.29 |
| 14 | 경매절차 | 경매절차에서의 가등기권자 신고서가 전체 취지에 비추어 소유권이전청... | 1996.09.06 |
| 13 | 경매절차 |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 | 1996.07.12 |
| 12 | 경매절차 | 최저경매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 | 1995.12.01 |
| 11 | 경매절차 |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양도의 효력 | 1994.09.27 |
| 10 | 경매절차 | 공장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물건명세서에 기계, 기구 등의... | 1994.01.15 |
| 9 | 경매절차 |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 | 1993.09.27 |
| 8 | 경매절차 |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경매 대상이... | 1993.07.06 |
| 7 | 경매절차 | 구건물 멸실 후 동일성이 없는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건물에 대한 근... | 1993.05.25 |
| 6 | 경매절차 |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계... | 1992.12.24 |
| 5 | 경매절차 | 경매사건에서 집달관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처의 진술만을 근... | 1992.11.24 |
| 4 | 경매절차 | 채무자가 경락대금납부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대금납부의... | 1992.11.11 |
| 3 | 경매절차 |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은 반드시... | 1992.08.29 |
| 2 | 경매절차 |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 | 1992.07.14 |
| 1 | 경매절차 |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의 의미나. 전경락인이 재경매기일 3일 이전... | 1992.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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