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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36 경매절차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 2002.02.08
35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2002.01.21
34 경매절차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 2001.12.28
33 경매절차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 2001.09.04
32 경매절차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 2001.06.12
31 경매절차 예고등기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2001.03.14
30 경매절차 일부 경매대상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경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2000.11.02
29 경매절차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가 토지에 부... 2000.10.28
28 경매절차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2000.06.23
27 경매절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2000.03.28
26 경매절차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한인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소정의 경매기... 2000.01.28
25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 1999.11.17
24 경매절차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내지 등이 문화체육부... 1999.10.22
23 경매절차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1999.05.31
22 경매절차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1999.04.09
21 경매절차 최초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 1998.10.28
20 경매절차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시기와 부동산처... 1998.10.27
19 경매절차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취소 신청의 법적 성질 및 경매절... 1997.11.11
18 경매절차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1997.09.26
17 경매절차 토지의 형상 또는 위치와 면적, 당사자 간의 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토... 199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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