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56	경매절차	저당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7.12.13
55	경매절차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7.06.29
54	경매절차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	2007.04.24
53	경매절차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	2007.04.13
52	경매절차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	2006.09.22
51	경매절차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2006.03.27
50	경매절차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그...	2005.12.23
49	경매절차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2005.09.09
48	경매절차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2005.08.08
47	경매절차	경매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5.04.29
46	경매절차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	2004.06.24
45	경매절차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2004.02.13
44	경매절차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	2003.12.30
43	경매절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	2003.09.26
42	경매절차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	2003.04.25
41	경매절차	경매법원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는...	2003.01.24
40	경매절차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	2002.10.22
39	경매절차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08.23
38	경매절차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002.05.10
37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	20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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