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96	경매절차	경매방해·사기미수	2025.01.09
95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	2023.03.10
94	경매절차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2022.08.25
93	경매절차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2021.03.11
92	경매절차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2019.02.28
91	경매절차	집행법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	2018.07.20
90	경매절차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매각허가요건인...	2018.07.11
89	경매절차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2018.05.30
88	경매절차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	2018.01.25
87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	2017.04.19
86	경매절차	강제집행정지	2016.09.30
85	경매절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	2014.10.17
84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2014.09.16
83	경매절차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	2013.09.13
82	경매절차	공매절차에서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2012.11.29
81	경매절차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2012.10.29
80	경매절차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	2012.08.14
79	경매절차	항소장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로 항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다가 ‘...	2011.11.11
78	경매절차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2011.11.10
77	경매절차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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