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627	부동산기타	주위토지통행확인	2017.01.12
626	부동산기타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시설공사를...	2016.12.15
625	명도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2016.12.01
624	명도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2016.11.25
623	임대차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2016.10.13
622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	2016.10.13
621	경매절차	강제집행정지	2016.09.30
620	부동산기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 / 소유자가 따...	2016.08.24
619	배당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07.29
618	부동산기타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2016.07.29
617	부동산기타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2016.07.07
616	부동산기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이 아...	2016.06.28
615	임대차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	2016.06.09
614	부동산기타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	2016.02.18
613	명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2016.02.18
612	부동산기타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2016.02.18
611	부동산기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	2016.01.14
610	배당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2015.10.29
609	배당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	2015.08.19
608	부동산기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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