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24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양수인이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1991.05.28
23	법정지상권	명의신탁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가부	1991.05.28
22	법정지상권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1.05.14
21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	1991.04.26
20	법정지상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1990.10.30
19	유치권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	1989.02.14
18	법정지상권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1988.10.25
17	법정지상권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	1988.09.27
16	법정지상권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매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의 가부	1988.09.27
15	법정지상권	매매된 토지의 대금완불전에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을 승락한 것...	1988.06.28
14	임대차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1988.04.25
13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에서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무허가 또는 미등...	1988.04.12
12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987.12.08
11	법정지상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갑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	1987.07.07
10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1985.05.14
9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	1985.02.26
8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984.09.11
7	유치권	위약금채권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 및 유치권행사의 적법여부	1984.03.07
6	유치권	대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한 사례와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	1982.01.14
5	유치권	유치권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98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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