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47	유치권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1995.09.15
46	임대차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	1995.08.11
45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1995.06.05
44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	1995.04.11
43	경매절차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양도의 효력	1994.09.27
42	법정지상권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	1994.04.12
41	법정지상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	1994.01.28
40	경매절차	공장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물건명세서에 기계, 기구 등의...	1994.01.15
39	경매절차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	1993.09.27
38	명도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를 백화점 건물...	1993.08.13
37	경매절차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경매 대상이...	1993.07.06
36	경매절차	구건물 멸실 후 동일성이 없는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건물에 대한 근...	1993.05.25
35	유치권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1993.03.26
34	부동산기타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1993.02.23
33	경매절차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계...	1992.12.24
32	명도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1992.12.08
31	경매절차	경매사건에서 집달관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처의 진술만을 근...	1992.11.24
30	경매절차	채무자가 경락대금납부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대금납부의...	1992.11.11
29	경매절차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은 반드시...	1992.08.29
28	경매절차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	199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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