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84	법정지상권	건물 철거의 합의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을 인...	1999.12.10
83	법정지상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1999.11.23
82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	1999.11.17
81	경매절차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내지 등이 문화체육부...	1999.10.22
80	임대차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	1999.07.23
79	경매절차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1999.05.31
78	명도	경락인이 대금 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 목적 부동산을 양도...	1999.04.16
77	경매절차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1999.04.09
76	법정지상권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이...	1999.03.26
75	부동산기타	건물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자가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1999.01.15
74	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1999.01.13
73	법정지상권	구민법하에서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위 토지...	1998.11.24
72	경매절차	최초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	1998.10.28
71	경매절차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시기와 부동산처...	1998.10.27
70	임대차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	1998.10.27
69	명도	처가 부(부)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	1998.06.26
68	명도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	1998.04.24
67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	1998.04.24
66	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1998.01.23
65	경매절차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취소 신청의 법적 성질 및 경매절...	199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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