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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07 배당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 2002.02.08
106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2002.01.21
105 명도 경매절차에서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2002.01.21
104 임대차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2002.01.08
103 경매절차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 2001.12.28
102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 2001.12.27
101 부동산기타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등기 경료... 2001.12.11
100 유치권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 2001.12.11
99 경매절차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 2001.09.04
98 유치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 수급인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2001.07.27
97 경매절차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 2001.06.12
96 법정지상권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 2001.05.08
95 경매절차 예고등기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2001.03.14
94 법정지상권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 2001.03.13
93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 2001.03.13
92 법정지상권 근저당권설정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후 그 건물이 철... 2001.02.02
91 경매절차 일부 경매대상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경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2000.11.02
90 경매절차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가 토지에 부... 2000.10.28
89 경매절차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2000.06.23
88 임대차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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