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04	임대차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2002.01.08
103	경매절차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	2001.12.28
102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	2001.12.27
101	부동산기타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등기 경료...	2001.12.11
100	유치권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	2001.12.11
99	경매절차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	2001.09.04
98	유치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 수급인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2001.07.27
97	경매절차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	2001.06.12
96	법정지상권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	2001.05.08
95	경매절차	예고등기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2001.03.14
94	법정지상권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	2001.03.13
93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	2001.03.13
92	법정지상권	근저당권설정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후 그 건물이 철...	2001.02.02
91	경매절차	일부 경매대상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경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2000.11.02
90	경매절차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가 토지에 부...	2000.10.28
89	경매절차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2000.06.23
88	임대차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2000.04.07
87	경매절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2000.03.28
86	경매절차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한인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소정의 경매기...	2000.01.28
85	명도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	2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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