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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27 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2003.07.25
126 유치권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경락인이 잠금장치를 임... 2003.07.25
125 임대차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 주택임대... 2003.07.22
124 임대차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 2003.06.10
123 배당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관계에서 이의한 경우,... 2003.05.06
122 경매절차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 2003.04.25
121 임대차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 2003.04.25
120 경매절차 경매법원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는... 2003.01.24
119 유치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 2002.11.27
118 임대차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 2002.11.08
117 임대차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 2002.11.08
116 경매절차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 2002.10.22
115 유치권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 2002.10.09
114 경매절차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08.23
113 법정지상권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 2002.06.20
112 임대차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등기부상의 층·호수와 불일치하는 주소지로... 2002.06.14
111 경매절차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002.05.10
110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 2002.03.15
109 부동산기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2002.02.26
108 경매절차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 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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