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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정지상권
유치권
배당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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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47
명도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
2004.09.13
146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
2004.08.30
145
배당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
2004.07.22
144
경매절차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
2004.06.24
143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2004.06.11
142
배당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
2004.04.09
141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4.03.25
140
유치권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
2004.03.11
139
경매절차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2004.02.13
138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2004.02.13
137
배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2004.01.27
136
유치권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2004.01.15
135
경매절차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
2003.12.30
134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
2003.12.26
133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3.12.18
132
명도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
2003.11.28
131
경매절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
2003.09.26
130
부동산기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에...
2003.09.08
129
배당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
2003.09.05
128
법정지상권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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